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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 남은 여력 서민에게 집중"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 기자2016/10/18 14:39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 강화가 남은 지원 여력을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지적에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 축소는 서민들에게 남아 있는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주택자격 3억원 이하로 자격을 낮췄는데, 서울 신규아파트 중에 3억원 이하인 곳이 어디 있냐"며 ""현장에서 느끼는 흐름과는 전혀 다르고, 한도가 소진될 줄 알았다면 추가경정 당시 고려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거의 없다"며 "중서민에 핀포인트를 맞춘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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