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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실현가능성과 우리 경제 미칠 파장은?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6/11/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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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 앵커멘트 >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FTA 재협상 내지 폐지까지 공언한 바 있는데 실현된다면 우리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산업부 염현석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트럼프 당선자가 그간 한미FTA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죠?

답변1.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음] 도널드 트럼프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한미FTA는) 많은 미국 노동자들을 다치게 한 '깨진 약속'의 전형입니다."

[싱크] 도널드 트럼프
"(한미 FTA는) 일자리를 7만개 생산하는 대신 10만개를 줄였습니다. 우리 수출은 전혀 늘지 않았고, 한국이 우리를 상대로 한 수출이 500억 달러가 됐습니다. 우리 손해를 2배 이상으로 만들면서 말이죠."

트럼프 당선자가 자유무역주의체제가 미국인들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통상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2. 실제 한미FTA가 재협상될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2. 전문가들은 이미 비준을 마친 한미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시할 만큼 가능성이 아주 낮지도 않아 정부와 국책연구원 등에선 전면재협상이나 미국 탈퇴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FTA가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FTA 재협상을 위해 미국이 협정을 정지시키면 우리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통상 FTA 협상 기간인 5년동안 우리 수출은 269억달러 줄고, 국내 일자리는 24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70조원에 가까운 생상유발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질문3. 트럼프가 선거기간동안 한미FTA 재협상을 계속해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3.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미FTA 비준 이후 우리나라가 가져간 이득이 미국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338억5000만 달러의 對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199억4000만 달러)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만 보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한미FTA 효과가 뚜렸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 4년차인 2015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718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FTA 수혜품목인 자동차와 IT제품, 가전제품 등의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해 FTA 비수혜품목의 증가율, 2.3%를 상회했습니다.

FTA 발효 이후, 지난 4년간 FTA 수혜품목 수출은 연평균 6.7%, 비수혜 품목 수출은 5.8%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지난해 수입이 4.4%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FTA 효과에 힘입어 미국 시장 점유율이 늘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 역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확대되곤 있지만 1% 미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이 많습니다.


질문4.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면 무엇을 어떤 걸 요구할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4.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한미 FTA 성과를 숫자로만 살펴보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나 전자제품, 석유화학 제품 등 FTA 수혜 품목들의 관세를 대폭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격 우위요소가 사라져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장 확대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우 법률이나 금융 서비스업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며 통상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산업별로도 한미FTA 재협상을 포함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나요?

답변5. 우선 자동차와 가전 등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은 총 138만7528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한 차량의 비중은 52.4%, 72만7023대입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비중 47.6%, 66만505대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현지 비중을 늘리곤 있지만 트럼프가 NAFTA 탈퇴도 주장하고 있어 기아차 멕시코 공장의 현지화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가전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분기 기준 미국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매출액 비중이 34.4%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수출이 줄면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최근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업종은 앞으로도 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미국 제품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질문6. 다른 산업분야의 상황은 어떤가요?

답변6.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신사업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단 트럼프가 탄소절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통 에너지원인 석유와 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 적극 육성할 계획이어서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적극적인 석유개발 등으로 인해 유가 하락도 예상되고 있어 국내 정유업체들 역시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 기간동안 1조달러의 공공 인프라 투자 계획을 트럼프가 밝힌 만큼 관련 기계와 건설, 전력 산업들은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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