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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실시.. 2차 피해 예방한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2016/12/28 14:27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출생일자와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 주민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변경 적합 여부를 결정하며,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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