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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 복지 공약 대세는 유권자 맞춤형…문제는 재원 마련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7/04/25 18:40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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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두번째 시간, 오늘 살펴볼 분야는 복지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유권자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방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장밋빛'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대선 때마다 복지 공약은 핫 이슈입니다. 대상 국민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운 복지 공약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노령층 인구 급증으로 인한 노인복지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월 25만 이상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내년부터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35%까지는 월 30만원, 36~70%에게는 현행 20만원을 유지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최대 월 30만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득이 낮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5세이상 70%가 아닌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노인 복지와 함께 이번 대선 복지 공약의 또 다른 분야는 육아 지원입니다.

문 후보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유 후보는 초중고생에게, 심 후보는 0~17세 모두에게 각각 월 10만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인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홍 후보는 소득하위 50%인 초중고생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별로 누리과정 전액 국가 직급과 반값 등록금 실현, 출산 수당 최대 1000만원, 육아 휴직기간 연장과 휴직급여 인상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의 성격이 큰데, 문제는 재원조달방법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복지정책은 한번 집행하면 거둬드리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솔직할 필요가 있고, 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깐깐한 검증이 필요한 것도 복지 공약입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공약이 단순히 '얼마를 준다'는 식의 논의에서 벗어나 성장 연관성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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