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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 '중소기업부' 신설엔 '한 목소리'…정부vs민간 주도 놓고 이견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2017/04/28 18:40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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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네번째 시간, 이번에는 중소기업 정책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는 '중소기업부'가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정책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주요 대선후보들은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 등이 없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켜 강력한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싱크]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새롭게 승격되고 신설되는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산업 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만 '중소기업부'가 아닌 실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콘트롤타워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세종 /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부가 모든 부처에서 하는 일을 끌어와 공룡부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 나머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원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선후보들은 또 대기업 갑질을 철폐하기 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3배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주체가 민간이냐 정부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고, 안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안철수 / 국민의당 후보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닙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는 주체는 기업과 민간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용안정 방안으로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동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2년간 매달 50만원씩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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