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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17]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부양보다 주거복지 초점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 기자2017/05/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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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주요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시장 활성화보다 안정과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대상 기준과 재원마련이 선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19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정책 공약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자 대부분이 취약층 주거복지 실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확보해 임기내 모두 85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25만가구 확충과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확대 시행을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30만가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15만가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값 임대주택 15만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원마련 등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홍일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결국 공공만으로는 재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민간의 참여가 어느정도 되느냐가 성공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각 후보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정책을 당론으로 공개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만 반대하고 나머지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눈에 띄는 개발 공약은 문재인, 홍준표 의원이 밝힌 뉴딜 정책.

문재인 후보는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홍준표 후보는 50조원을 투입해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 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플랜과 재원조달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덕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후 인프라 문제, 도시재생 문제를 어떻게 풀것이냐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이 같이 제시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이 정확한 재원조달 방법과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이애리기자

aeri2000@naver.com

건설업, 부동산 업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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