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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힘실리는 최고금리·카드수수료 인하…2금융권 '노심초사'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 기자2017/05/10 15:48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금융권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후보 당시 내놓았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법적상한금리 인하 등의 금융공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약이 시행되면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2금융권 금융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여서, 업계에선 대책마련 등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카드사들은 우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매 선거때마다 표퓰리즘성으로 등장했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중소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미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췄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8134억원으로 2015년보다 10% 가량 감소했는데, 올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부담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악재가 겹치면서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수료를 인하한 상황에서 추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면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 역시 카드업계는 물론 캐피탈업계, 저축은행 업계 모두 주목하고 있는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임기 중 2금융권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낮춰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국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014년 34.9%에서 지난해 3월 27.9%로 꾸준히 인하돼왔다며 추가로 인하되면 수익성 악화는 물론 저신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저축은행은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부업체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1~2% 정도면 모를까, 법정 최고금리가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대형 저축은행은 대출 고객을 안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의 금융공약 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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