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문재인 19대 대통령] 힘 실리는 중소벤처기업…새 정부 中企 정책은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2017/05/10 11:24

재생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맞은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각종 공약 가운데서도 중소기업부 신설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계가 적극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일자리 공약, 재벌 갑질 철폐 등 그간 내놓은 정책들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며 여러가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중소기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 등이 없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등장하는 해묵은 공약이었지만 이번 정권에는 그 어느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기업 갑질 철폐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강하게 내걸었는데요.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대기업의 횡포를 조사하고, 현재보다 3배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들이 뒤따를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고용 지원제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이후 세 번째 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밖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만들고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과 기준을 낮춰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 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2배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대부분 장밋빛 공약 일색으로 비춰집니다. 업계도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기자) 중기벤처기업계는 일단 새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기부 승격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콘트롤타워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대기업 갑질을 규제할 강력한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중기중앙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가 내수침체와 저출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선거때만 되면 늘 등장하는 '중소기업 살리기' 구호가 공염불로 그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중기부 승격시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통해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기자

tout@mtn.co.kr

정보과학부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