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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①부양보다 규제 예고…거래·분양시장 악영향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 기자2017/05/10 10:3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에서 대국민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시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꼽혔던 보유세 인상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유보된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부동산 경기를 직접적으로 부양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과 같은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새 정부가) 현 시장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것"이라며 "당장 큰 변화는 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선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시장 규제에 초점을 둔 만큼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1300조원에 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부채가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이외에 총체적상환능력(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시장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시장이 당장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면서 "여름 비수기를 지나고 가을부터는 대출규제 등 일부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가계부채의 증감 여부에 따라 대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현재 한계차주가 늘어나거나 가계부채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아닌만큼 관련 규제가 시행되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되면서 상승세가 제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센터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종료할지 유예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결국 재건축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분양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놓았던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예정된 분양물량은 모두 43만 가구로 대선 이후에만 모두 35만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건설사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해 분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함 센터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대출규제와 고분양가에 대한 사업장 관리 등이 시행되는 만큼 하반기 중에서 최대한 분양을 서두르는 패턴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김혜수기자

cury0619@hanmail.net

산업2부 유통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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