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문재인 19대 대통령]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검토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 기자2017/05/10 11:39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서 당선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다.

문 대통령은 상회정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보건과 복지 분야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1차 요양기관의 영리화를 막기위한 법인약국 반대를 비롯한 원격의료 제한,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공공제약 등 필수약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실력 격차를 줄여서 1, 2차 의료기관이 환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간, 의원-의원간 환자 의료 및 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의 정책 수단이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육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력 직속의 컨트롤 타워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국내개발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험약가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전략 산업으로 한의약·치의약 산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략으로 내세웠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정희영기자

hee082@mtn.co.kr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