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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③도시재생 투자 확대, 정체된 도심개발 탄력받을까?

머니투데이방송 김학준 기자2017/05/10 14:44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19대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10조원, 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낸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도시재생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것을 세우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 달리, 보존을 통해 역사와 문화· 환경·생태 등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고쳐나가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 편의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낡은 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정부 재정 2조원과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8조원을 조달한다. 지난 정부가 도시재생에 연간 1,500억원 가량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불어난 투자규모는 주택정비에만 투자되지 않는다. 부침을 겪었던 기존 산업을 살리고 신산업을 접목시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서 도시재생이 활발히 진행중이며, 국내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을 주목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뒷받침이 돼야 도시재생 시장이 커지고 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도시기금이나 LH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공기관들의 부채나 적자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린재생은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당초 공약만큼 실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도시재생 정책은 환영하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규제 분위기가 이어지면 개발이익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장기적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점도 보충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재생에 따른 기존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축소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도심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부 교외 택지개발지역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학준 기자 (hotjoo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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