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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대, 금융권도 격류 예고...'태풍의 눈'은?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7/05/11 18:45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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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금융정책과 감독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감독기구를 쪼개고 합치는 대수술을 예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섭니다.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산시키고, 소비자 보호 부문을 떼내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통합되고, 금융감독 업무를 관장할 위원회가 별도로 독립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선적으로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던 성과연봉제는 금융정책 퇴출 1순위로 거론됩니다.

지나친 경쟁을 유도해 실적압박으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해온 노조 측도 지지 의사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허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성과연봉제는 금융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정성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중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이 장기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주장해온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주식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탠드업]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조직 개편과 함께 주요 금융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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