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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소득 주도로 연 3.0% 성장"...핵심은 일자리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7/07/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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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주도로 성장을 하겠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 등인데요, 과거 정부가 대기업 성장 위주였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기사내용]
질문1)

소득 주도, 일자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의제인가요.


답변1)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기업이 성장하면 가계도 함께 성장한다는 트리클다운,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었는데요,

실제로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기업소득은 255%가 늘었는데 가계소득은 고작 138%만 늘어 거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낙수효과는 없었고, 각종 분배 지표들도 OECD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니계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선 OECD 35개국 중 26위까지 떨어졌고, 재정의 분배개선율도 유럽 주요국가들은 30~40%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니, 소비도 부진하고 성장동력도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이처럼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새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기로 한 겁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그간에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이 유지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질문2)

구체적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게 되나요.


답변2)

소득은 늘리고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는 경감한다는 방안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지원합니다.

주거분야에선 공적임대주택을 연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의료분야에선 건강보험 보장률을 60%대에서 70%까지 높입니다.

통신비는 요금감면제도를 확대하고,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선 근로장려세제, EITC를 확대해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선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안전망도 확충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정부의 정책수단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합니다.

예산은 고용영향평가에 따라 차등배분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세제를 비롯해 고용중심으로 개편하며, 정책금융에서도 고용실적에 따라 금리우대나 이자환급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시장을 만들기 위해 갑을 관계에서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엄정대응하고 담합 근절을 위해선 집단소송제도 도입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과세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차단에도 나섭니다.

질문3)

이런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나요.

답변3)

올해는 수출과 투자가 회복되고, 추경 효과가 더해져 지난해 2.8%에서 개선된 3.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투자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일자리 확대와 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며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대내외 리스크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론 유가하락이나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같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국내에선 가계부채를 올해 안에 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연착륙시킨다는 목표입니다.

물가나 고용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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