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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유영민 "이통사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실태파악할 것"

이명재 기자2017/10/12 16:23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3사가 휴대전화 판매시 가입자에게 요구한 할부 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신비 증가요인으로 할부수수료를 지목하면서 이통3사의 수수료 책정 담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정재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통3사의 2년 기준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6.26%,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48%, 6.26%로 수치가 비슷했으며 부당수익률은 최대 2.53%, 금액은 8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영민 장관은 "할부 수수료 관련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봤다"며 "담합이 있었는지 파악하겠다"며 "할부수수료가 그동안 이용자에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내용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3사가 유심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만큼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공정위가 3사 유심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면서도 "통신비 구성요소 가운데 왜곡시키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갤럭시노트8 등 최신 고급 단말기를 보면 해외와 비교했을 때 가격 역전현상이 일어났으며, 단말기 시장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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