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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권리보장 소홀, 임차인대표대회 44.5%만 구성"

김혜수 기자2017/10/13 10:40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권리보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894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398개 단지 44.5%에 불과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의 구성율이 18.9%로 가장 낮았고 50년 공공임대 28.2%, 국민임대 46.6% 순이었고,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5년·10년 공공임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은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전체 123개 단지 가운데 79개 단지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64.2%로 구성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61%, 제주 55.6%, 서울 51% 순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충북은 전체 53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에 임차인 대표가 구성되어 13.2%로 구성율이 가장 낮았고, 대구경북 22.9%, 전북 25%, 전남 강원 28.9%, 광주전남 32.9%로 구성율이 낮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다.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비 산정이나 관리용역 입찰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재활용쓰레기 매각 수입 등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사용결정 권한이 주민에게 없어 대부분 관리비 보전이나 관리기관의 필요에 따른 소모적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황희 의원은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에 있어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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