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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LH, 행복주택 30년 뒤엔 일괄매각 추진

국토부 "리츠사업상 30년 지나면 종결해야…민간 매각 없을 것"

문정우 기자2017/10/13 10:39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 (자료=이원욱 의원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30년 의무 운영기간이 지나면 일괄 매각하기로 한 것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행복주택 공급방식에 리츠 도입을 결정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사업추진방안이 원안 그대로 의결된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어서 특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다.
LH는 임대기간 종료 후 행복주택 일괄매입, 청산 시 LH와 리츠의 수익 배분 방식을 이미 결정한 상태다. 리츠 방식으로 인한 손익발생 시점도 분석했다.

행복주택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8대 2 지분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LH로부터 토지를 빌려 행복주택을 짓고 운영하는 구조다. 현재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성남 고등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간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리츠사업은 의무임대기간인 30년이 넘으면 리츠 사업의 특성 상 사업을 종결시키기 위해 매각으로 설정했다"며 "민주거안정을 위해 장기 임대주택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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