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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영구임대주택 95% 20년 경과…시설개선 정부지원금 5년간 60%↓

김혜수 기자2017/10/13 10:53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정부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의 95%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95%, 50년 공공임대주택의 45%가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LH가 건설 또는 매입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79만8,107호 중 16만6,937호(21%)가 건축 후 2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주택별로는 ▶영구임대 14만78호 ▶50년 공공임대 1만1,820호 ▶매입임대 1만4,589호가 20년을 초과했고, 특히 미군에 임대한 외인임대주택 450호는 건축한지 35년이나 경과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선항목이 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증가하면서 수선비용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비는 총 1조3,040억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25억 ▲2013년 2,310억 ▲2014년 2,598억 ▲2015년 2,903억 ▲2016년 3,204억으로 5년 간 58% 증가했다.

LH는 임대료 수입과 정부 지원 예산 등으로 임대주택 수선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541억 △2013년 595억 △2014년 350억 △2015년 341억 △2016년 217억으로 5년 간 60%나 감소했다.

이학재 의원은 “임대주택은 건설 이후 운영‧관리도 중요한데, 특히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노후시설 개선에 향후 1조2천억 원이 소요,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만 약 2,5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예산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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