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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장기공공임대주택 노후화…재정지원 확대 필요"

문정우 기자2017/10/13 16:34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장기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집행액은 지난 5년간 58% 증가한 반면 정부의 시설개선지원액은 대폭 삭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30만5,000여가구 중 15년이 넘은 주택은 28만가구로 전체의 약 92%를 차지하며 고령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이나 노후시설과 같은 수선유지에 필요한 예산도 매년 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액은 감소하는 실정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 예산은 지난 2013년 595억원이었지만 이후 350억, 341억, 217억원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다.

박 의원은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는 임대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할수록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선유지비 증가와 개보수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 쪽으로만 예산을 몰아 배정하다 보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쪽으로 신경 쓰지 않아 오히려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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