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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공공임대리츠 수익률 평균 11.2%…"임대료 내려야"

문정우 기자2017/10/13 16:35

공공임대리츠별 기금 출자액 및 수익률. (자료=이원욱 의원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를 낮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공임대리츠별 기금 출자액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기금 평균 5.03%, LH 평균 11.2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평균 수익률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높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료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16개 공공임대리츠에서 공급하는 59개 사업장의 임대조건(주변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12개 사업장 임대조건률이 95%를 넘었다. 특히 주변보다 비싼 것도 4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리츠가 기금과 LH 수익만 담보하고 서민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임대리츠의 내년 이후 사업계획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H의 재정 부담없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는 리츠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보다 임대기간을 2년 더 늘린 10년 공공임대주택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5,000여가구를 확대 공급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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