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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금융위 회의, 정책 처리 평균 2분36초…"충분한 논의 어렵다"

이민재 기자2017/10/16 09:45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 의결 안건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2분 36초 걸려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535건 중 98.5%인 527건이 원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상정된 의결, 보고 안건을 포함해 안건 1개 처리 평균 소요 시간은 2분 36초로 나타났다.

박선숙 의원은 "전체 회의 시간은 개폐회 선언 등 필수적인 절차에 필요한 소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제 안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더 짧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균 회의 시간은 40분을 기록했고 가장 짧은 회의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개최된 임시 금융위로 5분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5분 만에 끝난 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제 등 5개 감독 규정 개정안을 보고 받고 위원장의 당부 인사말까지 진행했다"며 "금융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개별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가 실질적인 거버넌스적인 구조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위를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와 몇 개의 소위원회로 구분해 단순한 조치는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법령이나 주요한 규정 개정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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