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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충격파 크다…"거래절벽넘어 부동산시장 침체"

[전문가들이 본 10.24 가계부채대책]서민 내집마련 더 어려워져, 무주택자는 보수적인 대출계획 세워야

김혜수 기자2017/10/24 10:58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문정우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충격파로 부동산 시장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금리인상 등 다른 리스크과 맞물려 거래절벽은 물론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8.2 부동산 대책 이후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금리가 인상되면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대중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양극화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돈 많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자기자본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만큼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양 본부장은 "신 DTI와 DSR 도입은 가계부채 감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거래절벽을 낳을 수 있다"며 "금리인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의 금융비용은 늘어나고, 추가 입주물량과 다주택자 매물 증가까지 합세하면 거래 절벽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면서 신규 분양시장의 타격도 클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양 본부장은 "보증기관의 보증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사업성이 없는 단지들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입지가 다소 떨어져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이자부담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무구조 등이 열악한 건설사들은 건설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자의 경우 대출 규모를 보다 보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새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자 로드맵"이라며 "우리경제의 현안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과도한 자금을 조절하면서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다만 "전반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구입시 자기자본비중을 종전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출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과도한 대출보다는 적정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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