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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DSR·신DTI로 가계부채 옥죈다…증가율 '한자릿수'로

이민재 기자2017/10/24 18:01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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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체적인 상환능력을 세밀하게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한 DSR의 시행 시기가 내후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빨라집니다.

[싱크]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2018년 하반기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DSR 도입 로드맵과 은행권 DSR 표준 산정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96%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이 OECD평균인 70%를 넘어서는 등 비상등이 켜진 게 조기 도입의 배경입니다.

여러 개의 주택담보대출과 장래 소득까지 고려한 신DTI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대출 심사 시 규제 비율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빚내서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신DTI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10%를 넘어선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을 향후 5년간 8.2% 아래로 낮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취약차주의 부실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출 수요 억제책은 상대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한 대출 수요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금융사가 도를 넘어서는 고금리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연체 가산 금리 인하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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