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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충격…부동산시장 침체 불가피

이애리 기자2017/10/24 18:00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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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대출규제를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아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8.2 대책으로 안그래도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이미 받아놓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합쳐 DTI비율을 산정하는 신DTI가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됩니다.

신DTI가 시행되면 복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데,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입니다.
현행 DTI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대출의 이자만 포함해 대출가액을 평가했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모두를 포함하는 만큼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경우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아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전방위로 더 옥죌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서 피했던 집단대출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을 수 있는 집단대출이 80%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은행들은 분양단지의 사업성을 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대출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외곽 등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들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계약자들의 이자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서민들의 자금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여유자금이 있는 자산가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을 팔아서 원금을 줄이지 못하면 유동성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구매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 반복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투자수요 뿐 아니라 실수요 마저 꺾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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