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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전환 조사…금융권도 재점검"

이민재 기자2017/10/30 11:15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전환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이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과 논의해서 해지, 전환 과정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당시 검사를 받았던 금융업계에 대해 지적 사항 관련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 해석을 둘러싼 업무 해설 등 내용에 대해 일관성이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의 올바른 실행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차명거래 촉진법이 아닌 당당한 금융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전환 과정에서 세금 등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계좌가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관련 유권해석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개인 거래에 대해서 사전 안내하거나 조력한 일은 없다"며 "과세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있던 유권해석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계좌 전환 관련 과징금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이 파악하고 질의를 할 것”이라며 “오면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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