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MTN전문가방송로 이동

[2017 SFF]②"일하는 로봇에 세금"...로봇세 도입 논의 '확산'

안지혜 기자2017/11/14 11:46

재생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앵커멘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하는 로봇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현장음]"네, 칫솔이랑 치약이 필요하시다고요."

미국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한 호텔입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고객의 요청이 접수되자, '대시'란 이름의 심부름 로봇이 객실로 출발합니다.

[현장음]"YAY!"

임무를 완수하고선 환호성으로 기쁨을 표하기도 합니다.

대시가 온 이후 고객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웨이 / 크라운프라자 세일즈마케팅 담당
"우리는 배달 서비스 시간을 15분에서 3분 가량으로 줄였습니다. 고객들이 물건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이처럼 인간을 대신해 번거롭거나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이 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금융과 의료 분야에도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요.

작업장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인간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을 통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즉, '로봇세' 도입 논의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 2월 로봇에 '전자인간'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추후 로봇세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중국과 미국 역시 로봇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까지는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 '일자리 대재앙'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로봇 활용으로 실익을 얻은 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실직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로봇을 도입한 기업들에게 로봇은 하나의 자본 자산이 되는 거고, 그 자본에 대해 일종의 배당세를 매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상실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처럼 나눠주는..."

이에 맞서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봇이 사람을 완벽히 대체했던 사례가 없었던 데다가, 시기적으로 로봇세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이유에섭니다.

기업의 해외 이탈로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진오 /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교수
"지금 현재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경쟁력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로봇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면 로봇을 활용해야 되고 국가에서는 이를 더 지원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 별로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상황.

하지만 설사 로봇세가 도입된다 해도 어디까지를 로봇으로 볼 것인지,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는 또다른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안지혜입니다. (whys@mtn.co.kr)
{ITEMS_WRITE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뉴스총괄부장02)2077-6288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