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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퓨처포럼SFF] 4차산업혁명, 제2 러다이트 운동 방지책은?

김현이 기자2017/11/16 19:33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한국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소득은 정체되고, 인구구조는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든 상태다. 더이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서울퓨처포럼' 라운드 세션에서 김동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장은 위기에 처한 국내 노동 시장이 개선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인간이 없어지는 직업에서 새로 생기는 직업으로 얼마나 옮겨갈 수 있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시장의 대변화를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노사간 분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많은 노사갈등이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예고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인 독일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에 따라 총 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는 4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4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예측이다.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현명하게 맞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는 기술 투자를, 노동자에게는 협력적인 태도, 정부에게는 교육과 복지의 강화를 각각 주문했다.

우선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기술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를 들어와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한 번 배운 걸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면서 직원 재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또 노동자들에게는 기술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면 노동자들이 전기차, 4차 산업혁명 등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노동조합들은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협력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은 '엠(M)'자 형태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전망이 있다"면서 "고기술·고지식 근로자들과 저숙련 노동자들 사이 편차가 심해지는 만큼 교육을 강화하고 공적 복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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