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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다주택자] 고가 다주택자 인센티브 미흡…버티기 가능성 높아

김혜수 기자2017/12/13 17:58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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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특히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센티브가 주로 소형주택이나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게 맞춰져 있어 정작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고가 주택의 다주택자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카드만으론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원이 넘어 선 상황.

이 같은 고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인센티브는 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 8년간 장기 임대할 경우에만 혜택이 확대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양지영/양지영 R&C연구소 소장

33 세제혜택이나 건보료 인하가 8년 임대 시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8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 만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시행될 양도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들의 관망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주택 등록을 검토하려고 이번 방안을 기다리던 서울 등지의 다주택 보유자들이나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방안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기조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당초 시장에 기대를 모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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