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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인상 시동…가상화폐에는 양도세 부과 추진

염현석 기자2018/01/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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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중 재정기획 특위를 구성하고,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가상화폐에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상반기 내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의 골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유세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올해 공평과세 관점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재정개혁 특위가 상반기 중 권고안을 만들면 8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발표까지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개편은 주택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들과 구성한 TF를 통해 현행법상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세 적용에 대해선 법 개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TF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 법안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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