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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셧다운 추진"...시장 급랭

김이슬 기자2018/01/11 18:14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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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고 못박았습니다. '극약처방'에 가까운 방침이 전해지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고, 실망한 투자자들이 아예 해외 거래소로 옮겨타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이슬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이른바 '셧다운'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는 사기나 도박과 다르지 않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키는 것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정부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과열로 개인과 국가가 상당한 손해를 보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 "산업 자본화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버블 붕괴시 개인이 입을 손실이 너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부처와의 합동으로 추가 대책 시행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사정당국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각 정부 부처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등 거래소에 대한 탈세.재정거래 조사가 시작됐고, 은행을 통한 자금세탁 위반 여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사실상 거래소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금이 묶인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대거 급락하는 '패닉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사전 출금 유예기간을 둬 투자자들의 금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에선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이들이 늘면서 국내 자금의 대거 해외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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