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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추후 협의...실명제부터 추진"

김이슬 기자2018/01/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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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폐쇄 방침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김이슬 기자!
[기사내용]
정부가 당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금전 9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페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차원의 대책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폐쇄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래소 폐쇄를 투기와 불법행위 엄단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셈입니다.

대신 정부는 가상화폐 신규 투자를 위한 전제 조건인 실명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의식해 실명제 도입 중단을 결정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자 분명한 입장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실명제 도입을 연기하고, 기존 계좌 입금금지 방침을 정했다가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거래 전면금지가 없음을 시사하면서,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일정 기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개인에게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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