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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실 본인 책임" 9번째 경고장..."거래소 폐쇄는 당장 안해"

김이슬 기자2018/01/15 18:14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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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손실 위험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실명제를 도입해 투기 거래부터 정리해 나가되,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후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법을 택했는데요. 가상화폐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고심이 깊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 직후 시장은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법무부의 '강공'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엇박자로 대응하면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그사이 은행들은 정부 규제를 의식해 실명제 도입 연기와 계좌 입금금지 등 거래 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를 향한 규제 반대 청원은 20여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빗발쳤습니다

결국 오늘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로선 거래소를 당장 폐쇄할 일은 없고, 시장 자정을 유도할 실명제부터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 정기준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합법적인 거래는 용인한다는 취지이지만,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국가와 개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우리 경제 사회, 개개인이 볼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오늘까지 "가상화폐 투기 손실은 본인의 책임"이라며 9번째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는데 방점을 찍으며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영상:양영웅 / 편집: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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