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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종 숭실대 교수 "가상통화거래소 '신중앙화' 공적규제 필요"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이충우 기자2018/01/30 15:33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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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종 숭실대 교수가 현재의 가상통화 거래소는 신중앙화 특성을 띄고 있으며,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30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 민병두 의원이 공동주최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가상통화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기술의 특성은 탈중앙화, 그리고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탈중앙화가 아닌 신중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었을 때 기존 은행과 증권사 중심의 중앙화가 없어 각광을 받았는데 거래소 현실을 보면 신중앙화 특성을 볼 수 있다"며 "원래의 블록체인 개념과 동떨어진 신중앙화로 수익이 창출되고, 해킹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과 투기성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분리해서 봐야한다"며 "신중앙화 현상으로 사적 자치 범위를 벗어났으면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국 가상통화 거래시장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낮은 진입장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단위가 작아 몇 만원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천원을 주고 로또 사듯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투자자 진입장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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