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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실명제 첫날 열린 정책토론..."투자자 보호ㆍ산업 발전방향 모색"

이충우 기자2018/01/30 18:18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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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선 가상통화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기적 요소는 제한하자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거래실명제, 변동폭 제한, 입출금 제한은 일찌감치 도입이 되야 하고, 소득이 있는 곳엔 반드시 과세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선 거래를 어떻게 건전화할 것이냐...]

오늘 머니투데이방송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상통화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취지를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가상통화 거래 입법화가 지연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시장참여자라며 한시적 특별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준행 / 고팍스 대표 : 혁신과 산업 경쟁력 확보, 소비자 피해와의 균형점, 지금 논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한시적 특별법으로 형태로 거래소를 관리감독하는 법안을 내놓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 검증되지 않는 코인의 거래 비중이 크다며 이를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 금융감독원이 직접 들여다보는 형태로 여러 문제점들, 시세조종,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한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 일본처럼 고객의 자산을 해킹당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전문가들은 가상통화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호현 / 경희대 교수 : 거래소를 법적으로 제도권에 끌어들인다고 할 경우에 P2P 거래 목적에 맞게, 여타 기술에 부합하는지 분명히 파악하고, 기술의 적용성에 따른 기술연동제를 실시해서...]

최훈 금융위원회 국장은 3월 중 가상통화 거래,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G20 국가간 공조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동향을 보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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