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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육성 위한 법·제도 정비 공감대… ICO는 의견 분분

KAIST,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조은아 기자2018/04/18 15:52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을 두고 '기술 안정성이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다들 화려한 이민을 간다. 해외에서 가상화폐공개(ICO)를 하고, 자금을 모으고, 그 나라에 세금을 낸다. 다들 그렇게 떠나고나면 대한민국에 뭐가 남게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규제 일변도인 국내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는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 제반정책을 논의키 위해 KAIS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 학교, 기업, 정부 등 각계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정부 관계자로는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과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학계에서는 김정호 KAIST 연구처장과 김광조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 전무와 더불어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과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이 패널로 함께 했다.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대목에는 모두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 특히 인재양성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은 "최근 블록체인 전문가를 뽑기 위해 129명 면접을 봤는데 그 중 전문가는 5명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모두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모두를 아우르는 전문가를 뽑으려면 천문학적 돈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블록체인 산업이 '가상화폐' 이슈에 매몰된만큼 새로운 성공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홍민 금융위 과장은 "금융분야에선 2016년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용분야를 찾으면서 본인인증부터 활용해나가고 있다"며 "이게 확대되면 더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텐데 가상통화만이 아닌 다른 성공사례가 빨리 나와야 블록체인의 진정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과기부 역시 성공사례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블록체인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만들어 민간에 적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산업 분야인만큼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과 표준화, 법제도 개선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인력약성을 위해 학회나 협회와 협력해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재형 과기부 과장은 "블록체인이 새로운 범용기술로서 변화를 이끌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장점이 있지는 않은만큼 블록체인이 융합할만한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ICO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우선, 산업계와 학계는 기존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며,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형주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ICO를 막는 바람에 유출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이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진행할 경우 법인 설립 비용 2억 원, 고문단 구성 1억 원, 홍보·마케팅 5억 원, 현지 사무실 운영 3억 원, 법인세 10억~11억 원, 세금 17억 원(100억 원 조달 기준)에 달한다. 최근 진행된 대부분 ICO가 300억~400억 원을 조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50억~60억 원을 해당 국가에 내야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 100개 회사가 ICO를 해외에서 한다면 1,000억 원,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외국 회사가 500개라고 보면 놓치는 비용이 5,000억원에 달한다"며 "ICO를 통해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창출한 고융창출 비용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 숫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야만 이 엄청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현 전무는 "ICO 허가 문제는 3박4일을 걸쳐 논의해야 할만큼 한마디로 답하긴 어려운 문제"라며 "다만 블록체인과 ICO, 크립토 커런시 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대상으로 블록체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사업, 산업, 사회, 문화 등 모든 것들의 새로운 체계를 기존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짜 코인이나 다단계성 ICO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대 교수는 "스캠(사기코인)을 걸러내는 기술을 개발해야한다"며 "ICO를 허용하되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ICO가 '코인투기'로 매도되는 분위기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일 KT 센터장은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기술과 비즈니스 혁명이 자꾸 코인 문제로 매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기부와 금융위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주홍민 금융위 과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선 일관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으로 사실상 화폐가 아닌 암호자산이라고 본다"며 "블록체인이 물리적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라는 점엔 공감하며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고민도 있다는 얘기다.

주홍민 과장은 "선의의 ICO가 있을 수 있지만 극소수"라며 "성공사례가 쌓여서 사회나 제도가 신뢰할만한 기준이 만들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과기부 과장 역시 "해외 사례를 보면 규제 프렌들리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다"며 "블록체인은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인데, ICO도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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