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MTN전문가방송로 이동

[뉴스후]가상화폐 업계 강타한 업비트 사태, 쟁점은?

박소영 기자2018/05/16 11:47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재생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시간입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팔고 전산장부로만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업비트 사태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가상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박소영 기자, 업비트 압수수색 사태로 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1위 거래소이다 보니 주목도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혐의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검찰이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사기'입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코인을 전산 장부상 허위로 입력해 고객을 속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전자지갑에 대해 아는 게 좋습니다.
보통 거래소는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전자지갑을 생성해줍니다. 이 전자지갑이 가상화폐 코인을 저장하는 일종의 통장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거래소의 주요업무는 전자지갑을 통해 오가는 가상통화를 연결해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투자자는 자신의 코인이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업비트가 지원하는 137종의 가상통화 중 46종이 전자지갑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인데요. 전자지갑이 없으니
투자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자연히 업비트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장부상으로만 거래해 수수료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얘기 나눈 것처럼 업비트의 '지갑 없는 코인거래' 방식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전자지갑을 전부 다 지원하면 될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그 부분은 후발주자인 업비트의 성장 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업비트는 130여종의 코인 거래를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3개월 만에 빗썸을 제치고 1위 거래소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처음에는 전자지갑을 일부만 지원하다가 서서히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전자지갑 없는 코인거래가 여러 의혹을 살 것이라는 걸 업비트 측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트래픽 관리를 수월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지갑 사이 거래량이 갑자기 늘면 사이트가 마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갑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나무측은 투자자에게 지갑만 지원하지 않았을 뿐 모든 실질적인 거래가 정확히 일어났다는 입장인데요.

거래사이트가 당장 폐쇄돼도 모든 현금과 가상화폐를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보관 중인 가상화폐와 장부에 있는 가상화폐가 일치한다는 공증을 회계사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실제 업비트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한 고객이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최근 업비트 말고도 다른 거래소의 압수수색, 횡령 사건까지 많지 않았습니까. 업계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요.

기자)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한바 있는데요.

이들은 투자자들이 가상통화를 매입하기 위해 가상계좌로 입금한 돈을 업체 대표나 임원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지난 14일에는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HTS코인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투자자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횡령과 허위거래가 포착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최근 거래소가 한달에 한번꼴로 검찰조사에 휘말리면서 신뢰도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올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실태 점검 결과를 받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같은 집중조사는 계획될 것으로 전망돼 업계는 긴장감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번 업비트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정비돼야한다는 시선도 많다고요.

기자) 아무래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에는 업비트의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보를 구하는 게시물이 많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는 시점에서, 이를 겨냥해 관리감독의 압박이 들어오다보니 산업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최근 주요 거래소들이 한국블록체인협회를 결성하고 자율규제안과 표준약관, 블록체인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정작용을 기다려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EMS_WRITE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뉴스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