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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새 넓어지는 블록체인, 지자체 이어 중앙정부도 움직인다

조은아 기자2018/05/31 07:31

서울시 노원구 지역화폐 '노원(NW)'의 가맹점 결제 모습/사진=서울시 노원구청

블록체인 열풍 속에 공공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블록체인을 도입한 곳은 지자체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 2월 블록체인 업체 글로스퍼와 함께 지역화폐 '노원(NW)'을 발행했다.

노원구는 지역 주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마일리지 개념으로 '노원'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시간당 700노원을 지급한다. 물품기증은 판매액의 10%, 기부는 기부액의 10%를 돌려준다. 회원 개인 당 최대 적립 가능액은 5만 노원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역화폐 1노원은 1원의 가치를 가지며, 지역 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도 블록체인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나선 상황.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블록체인 원년으로 삼고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시범사업 예산을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142억 원으로 늘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출연연 등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 산하기관들도 움직이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 금액 규모만 16억4300만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도 블록체인 기반의 채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구직자가 졸업증명서나 성적 증명서와 같은 증명자료를 각 기업에 각각 제출해야하다보니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구직자가 자신의 신원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한 후 기업과 발급기관에 보내고, 기업은 발급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블록체인 인증시스템 도입 시 발생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국조폐공사다. 한국조폐공사는 이달 초 나라장터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전자거래, 인증을 위한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 공고를 냈다. 사업 예산만 35억1100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한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앱(App)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어 편리한 공공 전자거래와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현금 이용률이 점차 줄어드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것. 최근 노원구를 비롯한 지자체가 전자지역화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도 한 몫했다.

정부 예산이 블록체인 사업에 투입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업계에 부족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국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갖춘 기업도 드문데다 사업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없다는 점. 이러한 현실 탓에 정부 사업 진척도 더딘 상황이다.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유찰되는 바람에 재공고가 나기 일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칫하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한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계속 탐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사업화할만큼 마땅한 분야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민간에서도 이렇다할 성공 모델이 없다보니 정부 사업 역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데 거기다 규제까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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