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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친환경 에너지전환하는데 미세먼지는 왜 더 늘어날까?

머니투데이방송 박경민 기자2018/11/16 11:41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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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매년 11월 중순에서 5월말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불안하다고 답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의 원흉으로는 중국이 꼽혀왔지만 국내 발생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소는 2022년까지 7기가 더 늘어납니다.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는 석탄발전과 미세먼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미세먼지라고 하면 중국의 영향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중국도 다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없었습니까?

기자> 중국 베이징은 이번주 심각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스모그 경보가 발령되면서 야외활동이 제한된 것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과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한반도 상공의 바람의 방향은 중국 쪽이 아닌 반대쪽, 즉 북동풍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미미했음에도 국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한때 나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미세먼지 문제가 극심했을 때 원인도 중국 등 국외보다는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됐습니다.

중국 쪽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봄철과 달리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 주변에 정체된 대기의 영향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누적됐다는 진단입니다.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했던 이번달 3일부터 6일까지 미세먼지 기여도는 국내가 55∼82%, 국외가 18∼45%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봄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했던 기간에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32∼69%에 이르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쪽에서 서풍이 불어오는데다 중국에서 난방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적잖은 영향을 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앵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국 탓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도 중요해보이는데, 특히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구요?

기자>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해 4만8,000여톤, 전체 초미세먼지의 약 14%에 이릅니다.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구요.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 둔 석탄이 바람에 날려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석탄가루는 말할 것도 없고, 석탄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발전사들은 최신 환경 설비를 적용하고 석탄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외부에 노출돼 있던 연료 저장창고를 옥내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인 석탄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환경설비로 줄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실효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실제로 올해 봄에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강원도 1기, 충남도 2기, 경남도 2기 등 총 5기가 4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는데 효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저감된 초미세먼지는 충남 487톤, 경남 474톤, 강원 94톤 등 총 1055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 보령지역은 하루 최대 18.7%의 초미세먼지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방침이 조금 달라집니다.

환경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금년에 3월부터 6월까지 가동기간이 오래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동연한이 아니고, 실제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양이 많은 발전소로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가동연한보다는 실제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을 따져 가동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최대 8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소 셧다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대책이 나오는 반면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61기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도 강원도에 6기, 충남에 1기 등 총 7기나 됩니다.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과거 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됐던 부분이고,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척돼 있어 건설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석탄발전으로 계획됐지만 공정률이 낮은 6기의 발전소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발전소로 연료를 바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석탄발전소는 더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진우 / 3차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 : 우리 방향은 CO2 문제라든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서서히 석탄발전을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제약이나 발전제약을 통해서 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고, 또 친환경적인 발전설비로 바꿔나갈 수 밖에 없다..]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소가 느는 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전체적인 방향은 에너지전환에 맞춰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겨울철이 되면 전력수요가 급증하게 될텐데, 외부요인과 국내요인이 합쳐져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될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일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36.8GW로 우리나라 전체 설비용량의 40%에 육박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섣불리 가동을 중단할 수 없는 것도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봄, 가을은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발전소 가동에 여유가 있습니다.

봄철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해 발전소 가동을 멈추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겨울철입니다. 중국에서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무역분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이 청정연료보다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엔 우리나라의 난방수요도 증가하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발전소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커지는만큼 미세먼지 배출량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력수급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미세먼지 상태가 심각한데도 전력수급 문제로 석탄발전소를 풀가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통계청 조사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는 국민 응답이 방사능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디젤차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정부 조치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자율성이 많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크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석탄발전의 경우 가동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순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가장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를 먼저 가동하는 이른바 '경제급전' 방식을 환경 영향까지 고려해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사후적 처방이 아니라 사전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가격이 싼 석탄을 가스발전이나 재생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발전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원전 비중도 점차 줄이겠다는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전력 생산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만큼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고,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는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는 원자력발전소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박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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