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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홍남기 부총리 "日 수출규제, 159개 품목 지정 등 종합 대응"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 최소화 방안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broken@mtn.co.kr2019/08/02 17:37

정부가 대일 의존도가 높아 공급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 품목별,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왔다"고 밝히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 합동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대책 브리핑

◆159개 관리품목 집중 지원…기업 피해 최소화

우리 정부가 파악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되는 전략물자는 1,194개다.

이미 민감 품목에 해당해 개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과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아 관련이 적은 품목,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들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9개 품목에 대해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한다.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도 지역별로 지정해 지역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나서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159개 품목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내용은 다음 주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159개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출규제 관련 품목을 반입할 때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도 가동된다.

상시통관지원체제는 서류 제출과 검사 선별을 최소화해 기업들의 소재·장비 물량 확보를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R&D·예산·세제·금융 등 정부 지원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한 장·단기별 R&D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제품 개발 R&D 등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도모한다.

정부는 당장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 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에는 사업예산 2,700억 원을 배정하고 이번 국회 추경심의에서 우선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는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 예산안부터 주력 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8월 말까지 핵심 원천소재 자립 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기업 M&A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M&A 인수 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확대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해 왔다"며 "8월 말 일본의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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