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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이낙연 총리 “소재부품 저변 확대로 일자리 창출”

3일 국무회의 주재..."일본에는 단호하게 대응"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 기자djp82@mtn.co.kr2019/08/03 11:02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3일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소재·부품 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일자리 확충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가지를 달성하려 한다. 첫째는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겠다”며 “둘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접근으로 셋째 제조업을 새로 일으키고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것이 네 번째”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다.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일본의 무모한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동준기자

djp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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