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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정부, 추경 다음달까지 95% 집행...일본 수출규제 예산 조기집행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 기자djp82@mtn.co.kr2019/08/03 17:36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9월말 까지 75% 이상 집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방안과 추경 집행, 하반기 경제활성화 정책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된 종합대응계획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세제·금융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관련부처 협의 하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우리 측 입장과 일본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7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주 각 부처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격주로 재정점검관리회의를 하기로 했다.

추경에 반영된 2732억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과 국민의 경제심리 악화로 이어지지 않게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하반기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민간·공공투자 추진상황을 점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해소하기로 했다. 일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특별 연장근로 인가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부터 일본 조치로 인한 전문가 간담회, 산업현장 방문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동준기자

djp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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