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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외면한 DLS, 시중은행 '올인'…리스크 관리 논란

금감원 전 업권 검사해도 증권업계 타격 미미할 듯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 기자shlee@mtn.co.kr2019/08/19 18:12


해외 금리와 연동된 DLS(파생결합증권) 상품의 원금 손실 사태로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위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의 판매사인 은행, 발행사인 증권사, 운용사가 점검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 미국 CMS 금리 연계상품과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으로 전체 판매 규모는 8,224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99.1%가 은행에서 팔렸고, 증권업계에서 팔린 규모는 74억원에 불과하다. 증권사는 판매 외에 해당 DLS를 발행하기도 했지만, 검사 후에도 큰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이 큰 상품을 만든 것 자체로 처벌할 규정은 없다"며 "합동 검사는 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 전체 과정을 면밀하게 살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판매사인 은행의 지시로 상품을 설계했다는 'OEM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 역시 혐의가 확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상품은 DLS가 아니라 DLS를 담은 펀드인 DLF(파생결합펀드)이기 때문에 상품 제조의 최종 책임은 운용사에게 돌아간다. 일부 소규모 운용사들이 연루돼 책임 논란이 불거졌으나 구체적으로 상품 설계를 지시한 정황이 있어야 문제 삼을 수 있다.

다만 업계는 DLS를 발행한 증권사조차 외면한 상품을 은행권에서 큰 단위로 판매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국채 DLF의 경우 우리은행에서만 전체 잔액의 대부분인 1,255억원을 팔았고, 상품을 발행한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11억원에 그쳤다.

해당 상품은 최고 연 4%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품으로, 다시 말해 조건이 좋지 않은 상품이었다. 올초 발행된 ELS 상품들은 이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금리를 주면서도 위험성이 낮은 상품이 대다수였고 구조도 상대적으로 단순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독일 DLS는 아예 판매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품"이라며 "위험성도 크고 수익성은 낮아 담당자에서 윗선으로 보고가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시장에 더 매력적인 상품이 많은데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을 1,255억원어치나 판 것이다.

과거 불완전판매 논란이 컸던 동양 사태는 계열사 지원을 위한 회사 차원의 압박이 있었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해당 상품 판매를 독려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할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허술하거나 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특별검사를 통해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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