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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DLS 사태', 금융범죄 전문 서울남부지검서 맡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으로 사건 이송
"관할 지역·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점 고려해 이송한 것"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 기자hyy@mtn.co.kr2019/09/10 15:14


사진=뉴스1


금융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불거진 독일 국채금리와 연동된 파생금융상품 사고와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 등을 수사한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의연대,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독일국채 금리연계 DLS 사건’을 지난 2일자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사건 담당부서는 금융조사제2부다.

지난달 23일 금융정의연대와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우리은행이 독일 국채 금리연계 DLS가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이를 숨기고 고객에게 판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죄목은 특졍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이송 이유에 대해 “범죄지 관할 지역과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2월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은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주로 은행, 증권사 등의 영업활동 관련 범죄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사건을 담당한다.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네이처셀 주가조작 사건, 최근 신라젠 압수수색 등 자본시장의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남부지검에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조사제2부도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전문청으로 지정될 당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검에서 옮겨진 부서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주식워런트증권(ELW)으로 파생상품 시장을 교란한 일당을 검거해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지역에 따른 사건 이송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구조가 다소 복잡한 파생상품 관련 사건이다 보니 금융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시중은행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가 핵심 쟁점이지만 그동안 시장에서는 판매 과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낮은 기대수익률(연 4~5%)에 비해 원금손실은 최대 100%로 돼 있는 등 상품 설계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 형식을 취한 점 등 발행 단계에서의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증권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주문제작(OEM) 펀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품 판매사인 은행이 자산운용사 등에 특정 파생상품의 펀드 편입을 요구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이 배당된 만큼 기록 검토 후 곧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허윤영기자

hyy@mtn.co.kr

증권부 허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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