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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쏠림 심화"…증권사, 'DLS사태' 규제에 역효과 우려

금융감독원, 내일(1일) 'DLS 사태' 조사 중간결과 발표
증권가, '수위 높은 규제→상품 쏠림 심화' 우려
"네거티브 규제로 상품 다양화·투자금 분산효과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 기자hyy@mtn.co.kr2019/09/30 15:03


사진=여의도 증권가 / 뉴스1 DB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의 발표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각에선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전면 금지'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대책 수위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불완전판매 여부가 이번 조사의 최대 관심사다.

금융위가 향후 내놓을 대책도 은행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여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 보호 장치를 현행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채널에서 은행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파생결합펀드의 기초가 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는 증권사는 이번 사태가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야기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파생상품 규제가 증권사 영역인 ELS와 DLS 등의 발행 단계까지 확대되는 걸 경계하고 있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 관계자는 “수익이 발생한 파생상품에 불완전판매가 있을 수 있고, 완전판매가 됐음에도 손실을 본 상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한 상품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금융당국의 건별 규제가 현재 파생상품 시장의 문제로 지적되는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어느 한 쪽을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쏠림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면 손실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올 상반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 47조 6,600억원 중 지수형 상품이 전체 발행 금액의 91.2%(43조 4,16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지수형 ELS만 놓고 봐도 3개 지수(EURO STOXX 50·HSCEI·S&P 500)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홍콩H지수에 ELS 시장이 쏠리게 된 것도 개별주식형 ELS를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게 단초가 된 것”이라며 “특정 상품을 규제하기 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나머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상품 발행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상품의 다양화, 투자자금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허윤영기자

hyy@mtn.co.kr

증권부 허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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