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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통법 연기론 반대"

이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로 제기되고있는자본시장 통합법 연기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마련된 자본 시장 통합법은 미국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영국과 호주의 통합법을 포함해 다양한 외국 사례를 참고로 만든 것"이라며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자통법상에서 자기 자본의 30%이내로 제한하고 상품매매시 상근 임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보완 장치가 있다"며 "따라서 미국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파생 상품 거래가 자통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은 "다만 금융위에서는 전반적으로 자통법이 문제가 없는 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생각치 못한 문제가 있다면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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