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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 해법은 기업경쟁력 강화

<개국특집2> '기업이 희망이다'
강효진 기자


< 앵커멘트 >
MTN 개국 특집, 기업이 희망이다’시리즈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몇 년째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효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5%. OECD 29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하지만 고용은 0.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올핸 더 심각합니다.

올 상반기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성장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0.2%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돼 온‘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IT산업의 비용 증대와 기업의 비용 절감형 경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로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면 소득감소와 내수 위축이 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 악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합니다.

그 동안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과 중소기업 고용지원 등을 내놓으며 고용 창출에 매달려 왔지만 신규 취업자수는 계속 줄기만 했습니다. 단편적이고 대증적 처방에 불과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고용 없는 성장DML 해법은 무엇일까.

성윤모 과장 지식경제부 산업정책과

"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 또,서비스업까지 경쟁력을 고도화함으로써" 실제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26만명이 종사하는 가운데 판매,정비, 운수 등 연관 산업 고용인원만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9988의 중소기업이 활력을 얻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민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

"전체 고용의 88%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중소기업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구요 중소기업인 스스로도 1사 1인 고용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면 가계 소득이 늘고,기업 이익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TN 강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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