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서브프라임은 없다"

"한국판 서브프라임은 없다."

5일 MTN 개국특집 대토론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은 미국과 구조가 달라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 도시통계표준연구소 조용석 소장, 나비에셋 곽창석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영 실장은 "미국은 서브프라임 발생 당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6%에 달했고 일부 지역 집값은 반토막났었다"며 "우리나라는 담보대출 연체율은 0.8%에 불과한데다 집값도 올들어 평균 4% 상승하는 등 미국과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태경 사무처장도 "수도권 집값은 한때 거품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상승률이 낮다"며 "참여정부가 보유세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적절한 대책을 시행해 부동산 시장 부실 우려도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곽창석 대표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물도 소화가 안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외환위기때도 겪지 못했던 위기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1∼2인가구를 위한 초소형 주택 공급량을 더 늘리고 참여정부시절 과도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라는 주문도 있었다.

조용석 소장은 "도심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기숙사형주택 등 참신한 주거유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다만 1∼2인가구 급증에 따른 시장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33㎡ 안팎의 소형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 대표는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면 당장 시장을 살릴 단기 처방도 내놔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만큼 가격 급등 걱정하지 말고 조속히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처장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도 미분양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 마당에 연간 50만가구를 건립하면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공급에 급급한 정책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