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땅장사' 얼마 벌었나

주택공사가 최근 5년간 공동주택용지 346만㎡를 민간업체에 분양해 7457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공사는 지난해 세전 순이익이 1조3000억원에 달해 국내기업의 세전순이익률의 3.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은 국토부 국감을 통해 "주공이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46만㎡의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업체에 분양해 총 7457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는 3.3㎡당 72만원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주공은 이 기간동안 대구 매천지구에서 무려 103%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성남 도촌지구 65.3%, 인천 동양지구 60.2%, 평택 이충2지구 56.4%의 수익률을 올렸다.

특히 성남 판교에서는 47.4%의 수익률로 2565억 원의 매각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택지비가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남 판교에서 주공의 수익율을 절반만 낮췄다면 분양가가 12%정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3.3㎡당 200만원을 더 낮출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김 의원은 또 토지공사의 지난해 세전 순이익이 1조3000억원을 기록해 이익률이 1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기업의 평균 세전순이익률 5.8%보다 3.3배 높은 것이다.

토공의 경우 지난 2006년 6월 이후 조성원가를 공개한 10개 지구의 용지조성비를 비교해 본 결과 제주 삼화지구는 100㎡당 조성비가 671만 원인데 비해 김포양촌 지구는 2030만원으로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이율을 현행 3%에서 2~2.5%로 낮춰 주공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감정가격 기준인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의 공동주택용 택지가격을 조성원가의 11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공이나 토공이 사업지구별 독립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