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ㆍ토공 땅 장사, 14배 '폭리'

< 앵커멘트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신도시등을 조성하면서 보상가보다 최대 14배나 비싸게 택지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매번 지적되는 문젠데,두 공사는 조성 원가를 밝히길 거부하고 있어 '땅장사'논란이다시일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4년부터 택지3백78만m²를 공급한 경기도 판교 신도시입니다.

주공은 판교에서 m²당 24만원 선에 택지 보상비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 택지를 분양할 땐 m²당 3백30만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사들인 값보다 무려 14배나 비싸게 판 것입니다.

신영수 /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나친 폭리를 가해 공공성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역시 판교 신도시에서 5백만m²를 공급한 토지 공사도 땅장사 논란에서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보상할 때는 m²당 63만 원을 지불했지만,이 땅을 분양할 땐 4백7만원을 받아 7배의 분양 이득을 거뒀습니다.

토공이 공급한 용인 흥덕 지구와 남양주 별내 지구도 분양가가 보상가보다 7배 높았습니다.

진접지구에선 m²당 12만 원에 사들여, 97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공과 토공은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들인 돈을 계산하면, 실제로 그만큼의 이득을 거둔게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땅 100 전체 중에 우리가 반만 값을 받고돈을 받고 반은 무상으로 공급한다 말이죠."

하지만 토목비와 건축비 등 전반적인 조성 원가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어렵다고 밝혀 땅 장사 논란은 수그러들기 힘들 전망입니다.

두 공사는 지난 2006년 3월에 택지 조성원가 공개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그 이후에 공급된 판교 신도시 등에 대해선 조성원가 공개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MTN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