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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11위→13위'로 뒷걸음질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134개국 대상 조사
여한구 기자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13위를 차지했다.

WEF가 8일 발표한 '200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금융시장의 성숙도 항목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위에서 2계단 떨어졌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선진국 모델인 '혁신주도 경제'로 평가받았다.

부문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기본요인(14위→16위) △효율성 증진(12위→1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7위→10위) 등 3대 부문에서 소폭 하락했다.

세부항목에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지난해 24위에서 41위로 17계단이나 떨어졌다.

그 중에서도 '노사간 협력' 항목이 55위에서 95위로 40계단이 하락했고, '임금결정의 유연성'도 25위에서 43위로 미끌어졌다. '고용 및 해고관행'(23위→45위)의 하락폭도 컸다. '해고비용'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08위를 기록했다.

'금융시장 성숙도'도 지난해 27위에서 37위로 10계단 하락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이 지난해 28위에서 11위로 상승해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35위→65위) △증권거래관련 규제(11위→31위) △투자자 보호정도 (45위→50위) △은행 건전성(69위→73위)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기업활동 성숙도'도 9위에서 16위로 7계단 추락했다. '물품, 서비스 국내 공급량 충분 정도'(7위→23위), '물품, 서비스 국내공급자의 효율성'(17위→29위), '기업 마케팅 활동의 성숙도'(13위→20위)의 하락폭이 컸다.

이밖에 '기술 수용 적극성'은 7위에서 13위로 6계단 떨어졌고, '기업혁신' 평가는 8위에서 9위로 내려갔다.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6위→12위)과 '상품시장 효율성'(16위→22위) 항목도 하락했다.

'정부규제 완화' 항목이 8위에서 24위로 추락하는 등 26위에서 28위로 2단계 떨어진 제도적 요인은 여전히 약점으로 지목됐다.

다만 △거시경제 안정성'(8위→4위) △인프라(16위→15위) △보건 및 초등교육(27위→26위)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국가경쟁력 1위를 유지했고 스위스와 덴마크가 2,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5위)와 일본(9위), 홍콩(11위)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30위에 머물렀다.

매년 세계 주요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WEF는 올해는 134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국가를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5개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체 110개 평가항목 중 통계자료가 33개, 설문자료가 77개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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