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에 대해 여 야 첨예하게 대립

오늘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2008년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는 어려운 경제의 상황을 반영하 듯 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임승태 사무처장의 업무보고가 다소 형식적으로 느낀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향후 업무추진 계획이 중요하냐”며 강하게 반발해 바로 의원질의로 넘어갔습니다.

역시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질의가 이어진 것은 금산분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용태 한나라당 위원은 “금산분리가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며 "현행법에 의하면 4% 비율은 세계에게 유일한 정책이고, 이로 인해 외국자본이 우리 금융기관들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금융위의 개선방안은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과 기업집단의 금융지위 회사 전환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며“은행에 대한 직ㆍ간접 투자확대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ㆍ산업간 일부 결합을 허용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금산분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세계 각국은 부실은행을 국유하 하는 등 그 동안 금기시해온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금융위기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리만 ‘금융산업 발전’을 꾀한다며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금융규제 완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이번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의 핵심은 연기금과 PEF에 대한 규제완화이고 실제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 조정은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한 길을 열어줬지만, 당장은 참가자가 없어 실효성은 떨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연기금과 PEF에 대란 규제완화는 시행될 경우 당장 금융산업에 영향을 주기에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홍재형 의원의 "오늘도 주가가 폭락했고 환율이 폭등해 시장이 패닉상태인데, 이제 8회말쯤 온거냐?"라고 전광우 위원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정확한 시점을 잡기는 어렵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MTN 방명호입니다.